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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가족 허용 법안 논의 ‘깜깜’
작성자
해피유
작성일자
2019.08.05
조회수
41

가족에 의한 장애인 활동지원 허용이 담긴 법률안이 국회 5건 제출됐지만,

 

법안을 두고 상임위 논의는 ‘깜깜’ 그 자체입니다.

장애계 안에서도 “진정 중증발달장애인 가족의 고충을 안다면 절대 반대할 이유가 없다

 

”는 찬성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낸다는 제도 취지를 흔든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잠정 보류’로 결정 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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