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복지뉴스

Home 커뮤니티 > 복지뉴스
제목
장고법 개정안, 고용장려금 아닌 임금지원금
작성자
해피유
작성일자
2019.09.26
조회수
67

법제처는 지난 20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고법’이라 함) 개정안’을 한 달 간 입법예고했다.

 

장애인단체에 의견 수렴하여 개정하려고 한 조문을 다시 수정, 입법 예고한 것이다.

 

칼럼에서 장애인단체에 제시한 개정안을 편의상 1차 개정안이라고 하고,

 

이를 수정해 다시 개정안을 조정한 것을 2차 개정안이라고 하자.

1차 개정안에서는 장고법 제30조 고용장려금에 제5항을 신설하는 것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조해주세요▷장고법 개정안, 고용장려금 아닌 임금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