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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마비 장애인, 활동지원 110시간 삭감… ‘종합조사표 공포’ 현실화
작성자
해피유
작성일자
2019.11.19
조회수
21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새롭게 도입된 종합조사표 판정 결과, 사지마비 장애인 등 최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아래 활동지원) 시간이 기존보다 월 110시간 삭감된 사실이 확인됐다. 하루 4시간가량 깎인 셈이다.

 

삭감 이유를 들여다보니 ‘예산 증액 없는 장애유형 간 나눠먹기식 배점’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새 종합조사표가 장애유형 간 싸움만 부추길 것이라는 장애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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