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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목숨 값’ 비장애인의 절반인가
작성자
해피유
작성일자
2020.05.21
조회수
10

교통사고로 사망한 장애인에 대한 배상액 책정과정에서 '위자료'를

 

비장애인에 비해 절반 가량만 인정한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노동능력상실률 등이 고려되는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더라면 장래 얻을 수 있었을 소득)

 

산정에서는 기존의 장애 정도 등이 고려될 수 있지만,

 

정신적 손해에 해당하는 위자료까지


비장애인과 차등을 두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의견이 분분하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조해주세요▷장애인 ‘목숨 값’ 비장애인의 절반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