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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전략 3년차 여전히 ‘장애계만의 이야기
작성자
해피유
작성일자
2015.11.24
조회수
1,444
장애포괄적 국제개발 협력과 인천전략 이행 실적 ‘미흡’ … “청사진 마련 시급” 데스크승인 2015.11.19  16:52:17 정두리 기자 | openwelcom@naver.com       ▲ 이와 관련해 1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아태장애인 10년 인천전략 실천위원회는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과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2년 한국의 주도로 선포된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10년(2013~2022)의 인천전략이 3년차를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이행은 장애계 내부 ‘우리만의 이야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질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인천전략을 이행을 주도해야 할 정부가 관심이 저조한 상황에서 로드맵(청사진)과 컨트롤타워(관제탑)도 없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 이와 관련해 1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아태장애인 10년 인천전략 실천위원회(이하 인천전략 실천위)는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과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인천전략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내용(제3조)을 담은 법 개정이 이뤄졌고, 장애계는 관련 정책 수립 및 이행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한국정부 주도가 선포된 인천전략 이행 현황은 매년 모니터링을 하고는 있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부처가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전략 기대 많았지만 실적은 ‘미미’… “로드맵과 컨트롤타워 시급해” 그렇다면 인천전략 3년차를 맞고 있는 한국 정부는 어느 정도 수준에 왔을까. 인천전략은 10대 목표, 22개 세부목표, 35개 측정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전략 실천위는 62개의 지표를 정리해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실과 같은 당 보건복지 전문위원을 통해 각 지표의 해당부처인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10개 부처에 2013년과 2014년 이행실적, 2015년 게획을 자료로 요청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행실적을 제출한 기관은 14개, 미제출기관은 6개 기관이었다. 이행 계획을 제출한 기관은 9개 기관만 자료를 제출했다. 이는 인천전략의 목표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정부가 관련 사안에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게다가 제출된 자료 역시 충분한 자료들이 아니라는 한계점까지 발견됐다. 따라서 인천전략 실천위는 직접 모니터링을 실시하기에 이르렀고, 모니터링은 측정 지표 중 한국의 상황에서 재구성이 필요한 지포들을 반영해 36개 핵심지표와 21개 보충지표로 재정리됐다. 모니터링 결과는 ‘미흡’과 ‘미비’ 등으로 표현됐다.     ▲ 인천전략실천위원회 나운환 부위원장. 결과 설명에 앞서 인천전략 실천위 나운환 부위원장은 “인천전략을 한국 정부가 주도한다는 데서 국내·외 장애인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지만 실적은 미미하다.”고 아쉬움을 나타내는 한편 “정부에 계속해서 이행을 촉구하고 지속적으로 정부를 압박해가는 민간의 역할이 더 중요해 졌다.”는 당부를 전했다. 나 부위원장에 따르면 모니터링 결과 한국 정부가 인천전략의 목표에 따른 지표 중 이행하고 있는 것은 ▲활동보조 프로그램 ▲차별금지법 입법 ▲국제개발협력 이행이 꼽혔다. 다만 체감도가 다를 수 있다는 부분이 한계를 남겼다. 활동보조 프로그램의 경우 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되고는 있지만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돼 있지만 이 또한 적극적인 법적 역할에서는 한계가 있다. 국제개발협력의 경우는 관련 국내법에 장애인이 포함되는 개정의 성과는 있었지만 이에 따른 정책적 연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행되지 않은 지표로는 △국가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장애대책 △재난관련 인력 장애 교육 △ICF 기준 장애 출현율 △인천전략 이행 측정 데이터 구축 △장애여성 별도 데이터 구축 등이 꼽혔다. 더불어 일부 이행에 관한 내용의 경우 UN장애인권리협약 비준이 국내에 이행은 돼 있지만 보험관련 조항과 선택의정서가 유보된 상태임에 따라 모두 이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나 부위원장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이중 한국 사회가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은 장애포괄적인 재난위험 감소 및 관리 보장.”이라며 “한국 뿐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재난관리에 있어서는 장애인과 관련한 부분을 이행하고 있지 못하지만, 특히 한국사회는 해당 목표에 대해 전혀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다음으로 시급한 부분은 UN장애인권리협약의 완전한 비준과 국내법과의 조화로,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과를 보장받아야 하지만 상충되는 법률이 다수라는 점에서 선언적 의미에 그칠 수 있다.”며 “장애 관련 데이터의 신뢰와 비교가능성을 개선하는 등 내용은 우리가 중점적이고 시급하게 이행해야 할 부분.”이라고 촉구했다.     ▲ 인천전략 이행과 관련한 시급하게 이행돼야 할 사안. 이러한 지적들을 개선하기 위해 인천전략 실천위가 제시한 방안은 ▲조속한 로드맵 수립 ▲컨트롤타워 및 추진체계 구축 ▲목표 이행의 우선순위 마련과 선제적 대응 ▲인천전략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이다.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추진돼야 하는 목표인 만큼 로드맵은 중요하지만 추진일정과 예산, 인력, 평가 방법 까지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려면 앞으로도 최소 1~2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전망이다. 특히 범 정부가 관련돼야 하는 인천전략에 있어서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은 큰 문제다. 나 부위원장은 “범 정부 차원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무총리실 등의 참여가 중요하지만 관심이 없다는 것은 현실.”이라며 “국무총리실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일 년에 한 두 번 비상시로 모이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인천전략을 추진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한계점을 시사했다. 이어 “범 부처를 포괄할 수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며 “나아가 목표 이행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함은 물론, 인천전략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장애포괄적 관점 포함 ‘반드시 필요’ 미흡하기만 한 한국 정부의 인천전략 이행. 이를 촉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장애계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에 인천전략 이행관련 내용과 더불어 장애포괄적 관점의 포함에 대한 노력이 계속돼 왔다. 하지만 지난 10일 확정된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에 장애계의 참여가 없었다는 점이 아쉬움을 남기고 있어 앞으로 매년 수립돼 시행되는 시행계획에 어떻게 인천전략 목표를 포함할 수 있을지 고민이 크다. 이와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 유웅조 입법조사관은 “국제개별협력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듯이 ‘장애인의 인권향상’은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기본정신의 핵심내용에 포함돼 있다.”며 “특히 장애인에 대한 특화된 사업의 필요성은 인천전략이나 이를 위한 국제적 논의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기본계획의 근본적 틀이나 내용이 개선될 여지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이후 마련될 구체적인 연간실행계획이나 사업에서 장애인의 인권향상을 위한 접근이 시급하다.”며 “장애인들의 참여를 제도화 하는 차원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개선, 장애인들의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이해와 활동 공간 확대를 위한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김웅년 사무관 역시 “인천전략은 물론 UN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국제개발 협력을 위해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이 필요하다.”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장애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이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와 관련해 1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아태장애인 10년 인천전략 실천위원회는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과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