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피유자립생활센터는 2022년 6.1 지방선거에 앞서 성남시장 후보 배국환 후보, 신장진 후보, 장지화 후보께 성남시장애인 권리증진과 관련 정책 제안 및 질의답변을 2022년 5월 26일까지 요청하였으며, 배국환 후보 (더불어민주당), 장지화 후보(진보당) 두 후보가 답변을 하였고 신상진 후보(국민의힘)는 답변이 없었다.
* 총 6개 장애인복지분야(①장애인 복지예산확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보장, ②장애인 인권 보장, 장애인자립지원정책, ③장애인 이동권 보장, ④장애인 교육권 보장, ⑤여성장애인 권리 보장, ⑥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보장), 9개 질의를 하였으며 두 후보 모두 질의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며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이동권 보장에 대한 적극 공감과 실행의지가 보였다. 다만 전체적인 답변으로는 구체적 실행계획이 미비하여 원론적인 답변이 아쉬웠다.
*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이 단순 선거 전 표심을 위한 답변이 아닌, 선거 이후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계획과 수립으로 실행으로 옮겨지길 바라며 해피유자립생활센터는 지역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끊임없이 정책개선활동과 복지사업으로 행동해나갈것이며, 후보 또한 이번 약속을 잘 지켜나가는지도 함께 지켜 볼 것이다.
* 정책질의에 대한 시장후보자 답변
질의 내용
배국환 시장후보
(더불어민주당)
장지화 시장후보
(진보당)
장애인복지 직접예산 증액 및 실현계획
장애인복지 직접예산 증액 적극검토, 임기내 장애인복지3% 이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성남시 예산할당제를 실시하여 장애인복지예산 3% 이상으로 책정하고 점진적으로 증액하겠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조례 제정 및 실행계획
현행 관련 법률에 따른 조례 제정 및 건강권, 의료접근권 향상에 최대한 노력하겠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조례 제정과 장애인 주치의 제도, 장애인 건강검진를 바로 시행하고, 성남시의료원 내 장애인 장애아동 재활병원을 설립하겠음.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의 직속기구실현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행정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센터 설치 및 직속기구화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
직속기구 운영 및 장애인 인권과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방안을 마련.
장애인 인권교육 공무원 의무화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택시 바우처 1회한도 상향, 저상버스 확대, 베리어프리 인도 개선 등 이동권 보장 및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음.
장애인접근권조례 제정 및 장애인보행권 보장은 우선적으로 검토
성남시장애인 교육권보장
성남시 평생교육 플랫폼인 배움숲의 장애인 교육 관련 콘텐츠 등을 확대해서 장애인 교육권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음.
장애인교육연수원 설치는 필요하며, 장애아동의 개별특수교육지원과 장애아동 및 장애유아 전문 어린이집을 추가로 1개소이상 설치에 공감
장애여성의 권리보장
장애여성과 비장애여성의 차별이 없는 성남시를 위해서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차별을 철폐
장애여성지원센터 설치는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진보당에 이르기까지 정책임. 우선적으로 실행
성남시는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대상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시간을 별도로 지원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확대, 종합관리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 실태조사와 간담회 등 소통을 통해서 적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확대
장애인 중증장애인 등 현장에서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확대되도록 검토 반영
